유재환 사기 피해자 모임 "계획적인 사기 행위, 항고 예정"
2025. 03.06(목) 20:13
유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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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을 작곡비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이들이 입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6일 SNS 계정을 개설하고 작곡 사기 사건 피해자 연대의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4월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 발표를 한 이후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됐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유재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유재환의 사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고소인들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비록 행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A씨(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음원 제작을 빙자하여 작곡 프로젝트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1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금액을 수령했다”며 “이는 명백한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이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이 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저희는 항고 제출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해자로서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재환은 지난달 28일 무혐의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무료 작곡 프로젝트에 신청했던 분들,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 등 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모두 환불해드리겠다”면서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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