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원고 승소 판결
2025. 01.16(목)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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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의철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며 김 전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시 KBS 이사회가 언급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이었다.

한편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KBS 사장에 취임한 김 전 사장의 정식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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