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았는지 불분명" 유승준, 새 주장 제기 '입국 허용 호소' [이슈&톡]
2021. 11.18(목) 16:22
스티브 승준 유
스티브 승준 유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8일,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승준 측의 주장에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고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 당시 감사 편지를 보낸 국민들 가운데 유승준이 포함돼 있다며,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 가운데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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