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법조계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검찰 기소, 부실하고 군색해”
2019. 10.02(수) 00:30
PD수첩 동양대 총장 최성해 학력위조 조국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정경심 교수
PD수첩 동양대 총장 최성해 학력위조 조국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정경심 교수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PD수첩’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작태를 폭로했다.

1일 밤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 편을 통해 조국 딸 동양대학교 표창과 발급과 관련한 진실을 추적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에 관련, 교수인 정경심 부인이 표창장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를 기소했다. 심지어 검찰은 이를 청문회 당일 기소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신유진 변호사는 “표창장 수여할 때 오전에 수여하든 오후에 수여하든 표창장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할텐데, 표창장을 프린트하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바로 위조할 목적으로 위조문서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기소한 상황”이라며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그랬다는 핑계는 너무 군색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 역시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다.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로 청문회 당일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특수부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수사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고 일반형사부보다 거기가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 누가 정부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이 된다면, 정치와 청와대가 이것들을 능가하게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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