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향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건 처리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검찰은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8일 법률신문은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른 혐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해 사기죄 등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를 변경해도 입증 책임이 엄격한 사기죄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투자자가 기망 행위로 인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범행 시점과 수익 실현 사이에 발생한 시차로 인해 피해액을 계산하는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이미 방의 장에 대한 수차례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혐의를 수정할 경우, 기존 수사 기록과의 정합성 문제나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능력 확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 시기에 상장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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