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면했지만…증거 충만 유아인, 실형 가능성 높아 [종합] |
| 2023. 05.25(목)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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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유아인, 구속을 면한 가운데 향후 양형을 향한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이민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와 주변인 A씨에 대해 실제 집 주소를 숨긴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구속은 면한 상태이지만, 실형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미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으며, 본인이 마약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수사와 재판 방향 역시, 유아인이 양형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펼치는 방향으로 내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된다면, 향후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이 가운데 유아인 절친으로 알려진 A씨 역시 구속 영장 기각으로 유아인과 함께 귀가 조치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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