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법적 감경을 염두하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의혹이 인 가운데, 법조계 증언에 따른 실제 작량 감경 가능성이 확인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6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 체포됐으며, 현장에서 그가 소지 중이었던 필로폰 30g도 압수 조치됐다.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갖고 있던 양은 약 1천회 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앞서 그가 지난 달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심리적 이상 상황을 고백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그는 망상이나 공상이 많다며 자칭 4중 인격이라며, 자폐 역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은 마약 공범이 잡힌 상황에서,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가 일부러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는 의혹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이에 관련해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난감해진 오은영.. 섭외 전쟁에 욕먹는 이유"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게재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인 이진호는 강력부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와의 통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돈스파이크의 이러한 고백에 관련해 "심실 상실이나 심실 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신 미약이라는 전문가의 정식 판단이 있어야 법적 감경사유가 된다"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자폐가 있다' 이런 정도로는 법정 감경 사유로 보긴 어렵다. 다만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면 법적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형량을 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뜻하는 작량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방송 자료를 법적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등 현재 환경 또한 감경 사유가 될까. 이에 윤 변호사는 "법적 감경사유는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혼자보다는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다든가 부부관계가 확인된다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작곡가, 요식업자, 후학 양성 교수, 방송인 등으로 활약하며 유명세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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