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안 낸 유명 개그맨·가수, 결국 덜미…"끝까지 추적" [이슈&톡] |
| 2024. 11.19(화)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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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유명 개그맨과 가수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적발돼 시가 나서 전액 징수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 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 기관 11곳을 상대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부한 경우 저작권 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가운데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의 체납 사실이 확인돼 이목을 끌었다. 개그맨 A씨는 2년 동안 지방 소득세 2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받아냈다. 유명 가수 B씨는 3년 동안 지방 소득세 150만 원을 체납,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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