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요약

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속
프로큐어 조항, 상법 반(反)한 근원…‘판단 유보’
뉴진스만 등 터진다?

# 한 배를 타고 가야 할 본사와 임원 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엎치락뒤치락 법적 공방전이다. 지난 29일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태의 애꿎은 희생양은 레이블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더해진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앞서 민 전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들었으나, 이후 본사인 하이브 측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어도어 사내이사 5명 중 3명을 하이브 인사로 발령 냈다.

때문에 민 전 대표는 8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대표 재선임 가처분조차 각하된 데다 하이브 인사가 이미 어도어를 과반 장악한 상태에서 민 씨의 CEO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제부로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 즉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충분한 근거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CEO 재선임 가처분, 법적 실익 無
주주간계약 조항 면밀히 분석돼야

상기 속사정은 이렇다. 민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요청대로 하이브가 사내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 재선임 관련 집행을 요청한다 해도, 이사들로선 하이브의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실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는 자연스레 각하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이것은 주주간계약서 속에 내포된 프로큐어 조항이다. 이는 주주간계약 주체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게끔 정한 규정이지만, 이것 자체가 주주와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反)한다는 맹점을 지녔다. 이처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에 여전한 논란이 남아있는 만큼,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분석 아래 판정돼야 한다는 요지다.

요컨대 민 전 대표의 이번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미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사 해당 프로큐어 조항의 채권 효력을 인정한다 한들, 조항 이행을 구하는 민 전 대표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현재로써 재판부 가처분 각하는 합법적인 판단이며, 본안소송의 면밀한 재판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는 ‘유보’인 셈이다.



임원 이사 발령 난 민희진,
본사와 잇속 싸움 언제까지
뉴진스만 ‘곤혹’?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맡을 것이라 공표했으나, 민 전 대표로선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선 해임이 자신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며, 민 씨는 각하 판정을 받은 이날 “여전히 주주간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예고한 상태.

이 가운데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던 민 씨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는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총 3년이다.

하이브와 산하 어도어에서 일하는 임원인 민 씨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와중 민 씨 편에 공개적으로 선 1020대 뉴진스야말로 이 사태의 최대 희생양이 아니냐”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