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인 ‘청문’ 실시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 끝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핵심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격돌했다. 최수영 위원은 안건 상정에 대해 “기존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맞추는 식의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수사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상근 위원 역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최 위원과 뜻을 같이했다.

두 위원이 동반 퇴장하면서 남은 회의 참여 위원은 3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거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어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방미통위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청문 실시 여부에 대한 모든 논의와 표결은 완전히 무산됐다.

위원들 간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이를 아예 거부하는 것은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고민수 부위원장은 “처분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사실 및 증거 조사를 위한 청문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