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 스타의 탈세는 왜 늘 ‘무지로 인한 실수’가 되는 걸까. 힘 있게 탈세 의혹이 솟구쳐 올랐다가 해당 스타의 미처 알지 못했다거나 또는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실수였다, 는 변과 함께 알았으면 이렇게 제대로 내지 않았겠냐는 듯 바로 추징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고서 끝이 난다.
배우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게까지 불어닥친, 성공하지 못해 절세가 되지 않은 탈세의 의혹은 꽤 닮은 형태를 띤다. 우선 현금을 은닉한다거나 차명 계좌가 있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탈세의 모양새라기보다 소득 귀속 시점이나 필요 경비 인정 범위,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의 해석 영역에 따른 문제라는 것.
그들의 주장처럼, 탈세의 의도는 없으며 만약 있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아니 헛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절세를 위한 애를 썼을 뿐이라 볼 수도 있겠다. 사실 모르지 않는 욕망이니까. 납세의 의무를 지닌 사람 중 아무런 불편함 없이 선뜻 세금을 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덜 낼 수 있다면 최대한 덜 내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은우와 김선호를 비롯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던 적지 않은 스타들의 입장이, 오롯한 무지였든 (당사자는 아니어도 주변인의) 고의가 어느 정도 섞였든, 이해가 아예 되지 않는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반적인 직장인이 꿈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거대한 액수이며 당연히 세금 또한 그 규모부터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러한 비대한 대가를 얻고 취하는 통로이자 대상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 대중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라는 데 있다. 그리고 세금의 존재 목적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 대중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를 향하기 마련이고. 무슨 말인고 하면 같은 납세자라도 스타는 다르게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스타에게는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 하나가 더 있기 마련이고. 임의로 ‘대중세’라 명명해 보겠다. 스타가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통해 얻은 지위에 대해 대중을 향한 책임과 자기관리, 윤리성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가시적 세금이다. 별 건 없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도덕적 의무에 충실하여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것.
한마디로 타의 모범이 될 것. 대표적인 예로 유재석을 들 수 있다. 장부기장을 통한 절세 대신 기준경비율(8.8%)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택해 세금을 납부해온 그는,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 속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 납세자로 평가받았다. 유재석이라고 절세의 욕망이나 유혹이 없겠는가. 세금만 약 41억 원을 냈다고 하는데.
대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대중세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 대중은 이제 ‘무지로 인한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궁금하지 않다. 피로할 따름으로, 스타가 스타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여 자신에게 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길 바랄 뿐이다.
[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니스트 etvidet@naver.com, 사진 =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