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던 유승준은 거부를 당하자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그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일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겠지만,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의 국내 연예계 복귀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

그간 유승준은 꾸준하게 국내 복귀를 시도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에서 무릎을 꿇으며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 출입국관리소장 등 대중에게 공개 사죄를 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중화권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SNS를 통해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국내에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발매하려고 했다. 당시 음반사가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유통을 포기해 무산됐지만 그는 지난 1월 결국 '어나더 데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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