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보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
2019. 04.25(목)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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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실화탐사대' 측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익성을 위한 결정이었다.

24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추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다. 600여일 후면 출소할 예정이지만 국민들은 그의 상세한 신상을 모른다. 조두순의 신상은 그가 출소한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공유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국민들이 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곳에 등록된 주소는 실거주지가 아니었다.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도 있었다.

한 법률전문가는 티브이데일리에 "조두순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범죄자라 경계심이 있지만 문제는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들"이라며 "대부분 신상보호를 이유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이웃집에 살아도 알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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