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앞둔 승리, 꼼수 3가지 [TD점검]
2019. 03.19(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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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입영일을 11일 앞둔 승리는 돌연 입대 연기를 의사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만난 취재진 앞에서 병무청에 입대 연기 신청서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길 원했을 것이다.

승리는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럽 버닝썬 논란이 공식화되기 직전 스스로 클럽 이사직을 내려놨다. 동시에 군입대를 발표했다. 꼬리 자르기 논란이 수순으로 따라왔지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YG)는 승리의 군입대와 버닝썬 논란에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다.

YG의 말은 사실일까. 군입대를 앞둔 승리의 행보에는 이번 논란에 대한 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

'왜 하필 올해 초인가'라는 입대 타이밍을 두고도 논란이 많지만 이는 차치하도록 하자. 만 29세인 승리는 올해 중반에는 반드시 입대를 해야 한다.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입영연기를 자처한 진짜 이유, 그것도 '왜, 이 시점이느냐'에 있다

1. 대형 로펌 둔 승리, 왜 미비 서류 제출했나

이 과정에서 승리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대형 로펌 변호사를 등에 업고 있음에도, 관련된 서류를 빠트린 채 병무청에 연기 신청 서류를 전달한 것이다. 승리는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서류를 재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현재, 군입대 예정일은 25일.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승리의 입대일 연기 검토는 이렇게 미뤄졌다. 병무청의 연기 심사가 미뤄질수록 연기일도 미뤄진다. 예정일대로 승리가 입대한다면 경찰 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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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인인 티브이데일리에 "미비한 서류 제출이 고의건 과실이건 시간을 끌면 29세, 30세는 무조건 올해 안에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군입대를 서두리는 것이 유리하다"라면서 "이러한 경우 경찰의 구속 영장이 중요한데 아직 승리는 영장 청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현재로서는 승리의 입영 연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 사례 중 경찰 수사 중인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승리 사태를 병무청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입대일이 3~6개월 가량 미뤄지더라도, 승리는 올해 중·하반기에 반드시 입대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이른바 '승리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안이 크고 심각한데 있다. 성폭력은 물론 마약, 탈세, 경찰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사건이다. 이 모든 시발점이 된 클럽 버닝썬의 핵심은 승리다. 경찰이 수 개월간 그를 둘러싼 논란들을 집중 수사해도 부족하건만 승리는 올해 군에 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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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입대 후에도 있다. 승리가 입대 후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이는 군사법원에 넘겨지는데 군사법원의 처벌은 일반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에 비해 경미한 편이다. 승리의 입대가 빨라질수록 경찰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3. 입대 연기 신청, 반성의 기미로 해석

이처럼 승리의 입대는 초동 수사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찌됐거나 승리는 민간인 신분이든, 군인 신분이든 앞으로도 조사를 받는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이 과정에서 이번 입영 연기 신청을 '반성의 여지'로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변호사는 "연기 신청을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의지로 주장하면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사안을 보면 올해 끝날 수 없는 사이즈의 사건인데 승리가 올해 입대를 하면 조사에 차질이 생긴다. 결국 구속이 관건인데 아직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리가 이번 군입대 연기 신청은 수사기관에 협조하려는 의지였다라고 주장하면 사법기관에선 이를 반성의 여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 이유로 검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군입대를 불과 11일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서류마저 빠트린 채 연기 신청을 한 진짜 이유는 승리만이 알 것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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