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수정 교수 "우울증약 복용으로 감형? NO"
2018. 10.19(금) 09:28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수정 교수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 피의자의 우울증약 복용으로 인한 감형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18일 저녁 방송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의 전화연결이 전파를 탔다.

이날 진행자인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형되는 거 아니냐'라며 '이런 제도 없애야 된다'라는 식의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다. 단도직입적으로 우울증약을 먹으면 감형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우울증으로는 쉽게 감형되지는 않는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 폭력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우발적 폭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데 경찰에 가서 본인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자신의 끔찍한 범행에 대한 책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병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심까지가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예컨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하고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CBS 라디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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