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우호적인 특정 보수단체들의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자금 지원 요구가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췄다고도 볼 수 없어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지원 요청이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전경련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범행동기, 결과,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위공무원으로서 오래 종사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력이 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 하급자들에게 이 사건 강요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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